"암, 아토피, 천식... 하동 명덕마을 이주 대책 세워달라“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 하동화력발전소 옆에 있는 하동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들이 6월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주민들을 즉각 이주시켜라."

하동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들이 외쳤다. 명덕마을협동조합설립추진위, 사천남해하동석탄화력주민대책위, 경남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이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주 대책'을 촉구했다.

명덕마을 주민들은 건강권‧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 위해 시설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다"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명덕마을 반경 2km 이내에는 △8호기의 하동석탄화력발전소, △16기의 고압 송전탑, △생활쓰레기소각장, △하동화력회처리장에다 신규로 △11기의 고압 송전탑과 변전소가 공사중이고 새로 △제2광역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명덕마을 주민들은 하동화력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를 상대로 13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했다가 지난 2월 4억 3500만원에 합의했다.

환경분쟁조정 합의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지역에 살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가 마을 주변에 15만4000kv 고압송전탑 11기와 변전소를 짓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송전탑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사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잘 알리지도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주민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주민들의 거주환경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몇 푼의 특별지원금과 행정에 우호적인 마을대표들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현재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여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했다.

송전탑 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이 낸 민원에 대해 회신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평화롭고 화목했던 공동체가 행정의 횡포로 찢어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할 산자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노스럽다"고 했다.

하동화력과 인접한 마을에 주민 40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경남도에 대해 "400여명 도민의 안전과 생명권도 돌보지 못하는 경남도가 어떻게 수백만명의 도민을 돌본다고 자위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주민들은 "마을은 이미 집집마다 주민 대부분 암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온갖 기피시설이 촘촘하게 건립되는 과정에서 주민 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오래된 갈등과 반목으로 피폐해져 있다"고 했다.

명덕마을은 2019년 '환경정의'가 뽑은 전국 최악의 환경 '부정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주민들은 "환경 난민으로 죽어가는 마을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루 빨리 대피하여 심신이 안정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 뿐이다"며 "경남도는 병들어 죽어가는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권 경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속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허가는 더디기만 한데, 화력발전소 관련 송전탑 공사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광석 사남하석탄화력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명덕마을은 화력발전소 옆에 있고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 대책 말고는 없다"고 했다.

명덕마을 주민들은 이날 오후 경남도와 간담회를 가졌다.